신한은행이 가맹점과의 상생을 목표로 내세운 배달 앱 '땡겨요'는 출시 10달 만에 회원 100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출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의 배달 사업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규제 완화 허가를 받고서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도 유사한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일시 허가로 시작한 뒤 일단 내년 4월까지 연장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금융회사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셈이 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도 각종 생활 서비스 사업에 진출해 거대해진 빅테크 업체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준범 / 은행연합회 은행전략부 팀장 : 은행업이 다른 산업과 결합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고요.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융과 비금융이 결합되는 편의성 있는 서비스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검토되는 방안은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추가하거나, <br /> <br />상품 제조·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자회사 출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, <br /> <br />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안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반면, 두 번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김득의 / 금융정의연대 대표 : 재벌들이 골목상권에 떡볶이집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체들은 도산할 수 있는 거고요. 은행이 빅데이터(를 이용한) 영업을 할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과도한 영업 마케팅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금융계와 핀테크·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,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1152236201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